｢R&D세액공제 사전심사｣ 제도

R&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?

○ 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･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
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
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

<신설 2019.2.12>

신청인

○ 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. (외국법인, 비거주자는 제외)

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

신청방법		▪우편, 전자(홈택스), 적접방문
신청대상		▪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,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, 금액 제한 없음
신청기한		▪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,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
제출서류	신청서	▪연구·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
	첨부서류	▪① 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, ③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

신청 대상

○ 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･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.

① (기술검토)  기업이 수행하는 R&D 활동이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

② (비용검토)  기업이 지출하는 R&D 활동이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

심사 내용

○ 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*인 연구․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․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.

* 지출예정인 연구․인력개발비란?

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․인력개발비를 말함

○ 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

심사 방법

○  전화․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,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심사 결과 및 재심사

○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｢사전심사 결과통지서｣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.

○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｢연구･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｣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심사효력

○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｢국세기본법｣제48조(가산세 감면 등)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.

○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보안 유지

○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하며,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○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.

시행일 : 2020.1.1.

※ 문의 :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
TEL (044) 204-3333~9